용어 설명연봉제 도입 절차와 취업규칙 변경·퇴직금 처리 기준2024-02연봉제의 뜻과 근로기준법상 지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구별, 법정수당·퇴직금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8연봉제 도입으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거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졌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던 당시 필요한 근로자 동의와 의견청취 요건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2022-05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과 도입 방법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방법, 임금지급 원칙과 법정수당·퇴직금·연월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설자료입니다.
연봉제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2010년대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연봉제하에서의 임금교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2010년대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절차: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3가지 방법2010년대연봉제는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인 만큼 노동법이 정한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 유효한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연봉제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하는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2010년대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면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